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직 소득자료 수집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상 기초자료로 활용
"소득파악때 사업자 부담 없게 신고편의 제공"
◆…국세청이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11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김지훈 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단장으로 한 소득자료관리단은 '복지 사각지대(고용보험 미가입 등)'에 있는 근로자(또는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업무를 하기 위한 조직이다.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 등 총 35명의 인력으로 꾸려졌다. 이 곳에서 수집되는 소득데이터로 복지 행정에 활용한다는 게 목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며, 소득데이터 허브로써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수행을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 소득자료관리단 어떤 역할 맡나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구성)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물적설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된다. 고용보험제도 전면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득자료관리단은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 발송)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업자의 신고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소득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종업원 관리, 급여내역 관리를 포함해 각종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매달 생성하고 소득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바로 제출하는 프로그램(간편장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가산세가 유예(1년)되는 영세사업자(원천세 반기납부자)도 매달 소득자료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세무 부담을 줄여주고자 신고창구 운영 등 신고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자료관리단은 "실시간 소득파악은 징세가 아닌 복지목적에서 수행되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