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이해충돌방지법 제도화하면 투기 봉쇄 가능"...국회 입법 촉구
'변창흠 경질론'엔 선 긋기...靑 "단 한번도 언급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시민단체가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거의 매일 관련부처 임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질타와 후속 조치는 물론 시급한 대책마련을 지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근본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를 제도화 하는 것일 수 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여당 원내대표단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되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선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동남권 거점 공항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고리이자 신항만 배후 도시를 연계해 물류도시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말했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은)2029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개항하는 시기 또한 2030년 부산 엑스포와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해달라'는 당의 건의에 대해선 "농민을 추가하는 건 국회쪽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변창흠 경질론'이 거론됐는지를 묻는 질문엔 "대통령께서 경질에 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오늘 간담회에서도 일각에서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변 장관 거취문제는 단순히 대통령이 언급하신 것을 제가 듣지 못했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2.4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 국민 주거권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4대책)후속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한 부분의 취지를 잘 해석해 달라"고 거듭 변 장관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도화 강조 발언에 대해선 “당초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논의가 있었던 조항까지 들어갔다가 나중에 입법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해충돌 방지화가 제도화 되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있을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당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청탁금지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당시 논란 끝에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