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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31일까지 재산 신고…'대기업 계열' 현미경 검증

  • 보도 : 2021.03.09 12:00
  • 수정 : 2021.03.11 07:28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내달까지 공시

대기업 계열법인에 대한 개별검증 확대키로

사업연도가 작년 12월 종료한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 재산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내달까지 공시(종교법인 제외)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생겼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전수 검증해서 편법 상속·증여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고서 3월31일까지 제출…세정지원은 확대

조세일보

국세청은 작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말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제출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홈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소규모 공익법인(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도 이 의무를 지켜야 한다.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그 외 공익법인은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 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를 이용했을 때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과 '자동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을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게시하고 있다.

또 의무를 위반했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 외 17종_에 공익법인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공익법인 전문상담팀도 있다. 이 전담팀은 전 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설명회를 실시하거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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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등은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지정을 희망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다. 이후 국세청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매분기 말일에 최종 지정·고시하는 구조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령에 의해 지정신청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됐으나, 올해 새로이 기재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지정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연도가 작년 12월 종료한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공익법인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공개될 수 있다.

공익법인 전담팀 운영…철저한 세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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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산하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두고 모든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편법적인 상속·증여 행위가 포착됐을 때 '세금 철퇴'를 내려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외 공익법인은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을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엔 지방청 내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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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공익법인 세금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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