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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도시 투기의혹에 "靑 직원·가족도 전수조사"

  • 보도 : 2021.03.05 16:35
  • 수정 : 2021.03.05 16:35

靑, 유영민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TF 구성 자체 전수조사 나서

변창흠에겐 "전 LH 사장으로서 비상한 인식과 결의 가져라" 주문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 청와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지시했다. 수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 청와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을 보고받은 후 즉각 총리실 지휘로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6곳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를 비롯한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부서 근무자 및 가족들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며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의혹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4일에는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도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도 했다. 이어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적 감사를 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선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신속히 진상을 밝힐 것을 지시했다.

LH 임직원의 땅 투기의혹이 제기된 후 사흘 연속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 조사계획을 세우고 자체조사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당시 LH 사장에 재임 중이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건 "전 LH 사장으로서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가져달라"고 강력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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