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4차 추경엔 전국민 지원금 포함 안돼" '선별'로 당론 확정
추경, 3차 재난지원금 규모 보다 커질 듯..."3월 중 국회 처리"
홍남기 부총리 '보편지급' 강한 반발에 일단 한발 물러선 모양새
◆…자료 검토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장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지급' 강행 의지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선별지원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지난 9일 실무협의를 통해 추경 편성에 합의한 후 선별지원 쪽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우선 먼저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민 보편지급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통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편 지급' 난색 표명에 민주당으로서는 우선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정 감당 범위내 지원'이라고 홍 부총리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며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해, 이번 추경에 전국민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급 시기에 대해선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추경 편성 시기와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2월 중 (추경을)편성해서 3월 초 국회 제출하고 3월 중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부터는 지급돼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3차와 비슷한 규모냐'는 질문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밝혀 4차 추경이 9조3천억원 규모인 3차 추경보다 늘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예를 들면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며 "이를 상향해서 결정하다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매출 상한선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면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현재 편성된 본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제에 대해선 "다른나라에서도 많은 사례가 없는 입법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 규모와 기준, 재정 규모를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입법과 시행령이 다 완료되는 시점에 관련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는)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신속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논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