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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차 재난지원금, 재정 감당 범위 내" 거듭 강조

  • 보도 : 2021.02.08 15:45
  • 수정 : 2021.02.08 15:45

"무엇이 최선인 지 판단 어려워. 정파 이해 떠나 초당적 협력해야"

"with 코로나 시대,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 됐다" 토로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 평가"

"국제사회 긍정적 평가,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징표"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면서도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설이 오가는 가운데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와 '코로나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 해소' 사이의 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정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신종 감염병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없었다"며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 금지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며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격려하기도 했다. 최근 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홍 부총리에 대한 일종의 보호막을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무디스의 ESG 국가별 평가에서 한국이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최고등급인 1등급 평가와 부분과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고 5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다시 합류한 점을 들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큰 진전을 이뤘다"며 반색했다. 
 
아울러 국제투명성기구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우리 정부 들어 열여덟 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하며 역대 최고 점수와 최고 순위를 기록한 점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라며 "위기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다. 우리 국민들이 이룬,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러한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면서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면서 특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붙여나가겠다. 지역 중심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신산업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양질의 일자리와 주민 수익 창출 등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 본격화와 관련해서도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 분야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분야와 수소 경제 등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저탄소 기술혁신을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 외부인사로 엄지용 KAIST 녹색성장대학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의 주제 중 하나인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및 R&D 투자 방향' 과 관련한 외부 인사의 의견 청취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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