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서 밝혀
개발이익은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키로
시장불안 지역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수도권·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서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 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예 재건축 10년 이상→5년 이내)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서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양·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서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