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확대 가능성 존재…선제적 대응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통해 언급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세종 등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버블(거품)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금융 소비자 위험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은 3일 '국토이슈리포트 34회'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에서 버블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지역별 버블위험 추정,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연이 글로벌 은행 UBS의 부동산 버블지수 산출식을 준용해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집값 버블지수를 추정한 결과, 작년 기준(1~3분기)으로 서울과 세종의 버블지수는 각 1.54로 측정됐다. 지수가 1.5를 넘으면 버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0.5~1.5는 고평가된 수준이며, -0.5~0.5는 적정 수준, -1.5~-0.5는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은 버블지수가 2019년 1.60에서 작년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세종은 버블지수가 2018년 0.86에서 2019년 1.05으로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평가된 지역은 전북(-1.25), 경북(-1.06), 경남(-0.95), 충북(-0.71), 충남(-0.55) 등이었다.
글로벌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도 버블 위험이 있다. 국토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됐던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은 매우 빠른 편이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높은 상승폭을 유지한다고 진단했다. 유럽의 뮌헨(버블지수 2020년 기준, 2.35), 프랑크푸르트(2.26), 토론토(1.96), 홍콩(1.79) 등 국가는 버블 위험이 상승 추세다.
국토연은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변동폭이 크진 않으나 추세를 보면 위험 확대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단계적 금리 인상,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비소구금융 확대 등으로 주택금융 소비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주택시장 변동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