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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 1월 신속 지급"

  • 보도 : 2020.12.29 11:52
  • 수정 : 2020.12.29 11:52

文대통령, 29일 오전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 지급 발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1월부터 신속 집행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3회 국무회의에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초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면서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전기료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선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에 내몰렸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은 더 힘든 생활고에 직면했다"며 "노동·돌봄·교육 등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기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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