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오른쪽부터), 전주혜, 조수진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야당은 환영 일색의 반응을 내놓으며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내비쳤지만 국민의힘은 '아전인수식의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라고 평가했다.
윤 총장의 복귀가 결정된 지난 24일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온전히 법 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다.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호평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법치주의의 최후에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정의당은 법원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며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 "대통령이 심판당한 사건"
SNS 등을 통해 야당 의원들의 개별 입장도 쏟아졌다.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계신 국민들께 큰 위안이 됐다"며 "이 정권 들어와서 만성화된 비정상화의 고리를 끊고 정의와 공정, 상식과 원칙이 자리 잡는 보편적인 세상이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을 향해서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고 불의에 맞서 힘 있는 자들의 비리를 척결해 달라는 국민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권력이 아무리 강한들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추 장관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역시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그 목표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수사 무력화'였기에 이번 징계처분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윤 총장 찍어 내리기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의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더 이상 법치를 짓밟지 말라'며 문 대통령의 면전에 옐로카드를 내민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4·7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의해 자신의 결정이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되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심판당한 사건"이라며 "민주당도 부디 그 입을 다물기를 바란다. 그러다 횃불 맞는 정권 된다"고 힐난했다.
잠룡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헌법 가치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은 다음 국정농단의 타깃을 사법부로 삼고 광기의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문재인 대통령 사과에 "차라리 안하는 게 나았을 것"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의 사과, 지금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아전인수식 사과로 비쳐 국민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자로서 사과란 무슨 뜻인가.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믿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분노인가”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나 검찰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