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신용카드(체크·현금 포함)를 올해보다 더 사용했다면, 증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의 적용 범위에 설비투자도 들어간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稅制) 인센티브를 주어 풀 죽은 소비·투자심리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금액(신용·체크·현금영수증 합계)만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은 30%다. 공제 한도는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씩 상향)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등 비용은 추가로 100만원의 공제(공제율 30~40%)를 더 받는다.
정부는 올해보다 소비지출을 5% 이상(예시) 늘린 근로자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공제율 10%·한도 100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 1년에 7000만원(한계 소득세율 15% 가정)을 버는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내년에 24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전액 신용카드).
현행대로라면 올해엔 37만5000원을, 내년엔 97만5000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5% 이상 지출을 늘린데 따른 추가공제가 이루어졌을 땐 내년 공제금액은 127만5000원(추가공제 30만원)으로 불어난다. 세부담 기준으로 약 4만5000원 가량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공제대상 소비 증가 기준 등은 올해 신용카드 실적 등을 감안해서 내년 1월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30% 한시적으로 인하(5→3.5%, 100만원 한도)되며,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액의 일부를 환급(한전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20% 환급 등)해주는 제도가 내년 3월부터 말까지 시행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지역사랑상품권(9조→15조원), 온누리상품권(2조5000억원→3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로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조기에 지급(동의 전제)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반기 대표 세일 축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대규도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1일~15일)'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5개 관광거점도시(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별 교통·숙박 인프라를 넓히거나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스마트 관광도시를 추가로 선정(1→3개소)하고,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에 대해 관광·교통·숙박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하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를 도입(공모 거쳐 2개 지자체 선정)한다.
| 민·관 '110조' 투자처 찾고…세제·금융 등 정책지원 |
◆…(자료 기획재정부)
민간, 공공 분야의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는데도 역점을 둔다.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 규모를 올해보다 10조원을 늘려 110조원으로 잡았다.
공공기관 투자 계획은 올해(61조5000억원)에 비해 3조5000억원 더 늘린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한국판 뉴딜 투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민자사업에 약 17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약 28조원 규모다. 기존에 발굴한 과제 중에서 내년 내 10조원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화성 복합 테마파크, 고양 콘텐츠파크 등)가 착공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연말까지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 특례가 적용된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취득에 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돕는 제도다. 대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연수를 50%까지 축소되고,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75%로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해 관세감면율이 한시적으로 확대(중소 50→70%, 중견 30→50%)되며,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 23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수요·공급기업간 협력형 유턴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예외인정·유턴보조금 추가 지원 등의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전략적으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협상을 거쳐 현행 지원수준 이상의 맞춤형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생활 SOC 투자를 11조원으로 확대하고,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사업 7건 착공 등 건설투자 보완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