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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정책기조, '공급 확대'로…투기땐 '稅폭탄' 터진다

  • 보도 : 2020.12.17 14:00
  • 수정 : 2020.12.17 14:00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공급 확대론'에 무게가 실린다. 주택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3기 신도시와 도시정비사업으로 수도권에 127만호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만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기조에서 선회한 모양새다. 그렇다고 해서 투기 행위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주택 매매과정 전(全) 단계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

조세일보

◆…(자료 기획재정부)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도권에 127만호(공공택지 84만호, 재건축·재개발 등 4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 

내년 상반기엔 태릉CC(1만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교통대책을 수립한다. 미군에게 돌려받는 용산기지 캠프킴 터 둥에 공공주택을 짓는 계획도 추진된다. 하반기 땐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서울 도심에 인접(30분내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내년 내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이듬해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양주 왕숙(6만6000호)·고양 창릉(3만8000호)·하남 교산(3만2000호)·부천 대장(2만호)·인천 계양(1만7000호) 등지에 17만3000호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에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중 공공분양주택 6만2000호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이 개시된다.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해서 받은 주식에 대해 일정기간 보유의무(3년)를 신설하되, 리츠 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15→30%)한다.

리츠·부동산펀드를 통한 건설임대주택(중산층 대상)이 공급되도록 투자자엔 세제혜택을 준다. 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 이하+전용면적 149m²'로 확대된다. 또 건설임대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 시'로 법체계가 바뀐다. 

재산세 감면 가격기준(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리츠·부동산펀드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 받도록 세법을 개정(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한다.  

뉴딜 인프라 사업과 연계해서 제로에너지빌딩(2025년부터 30호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투자금 2억원 이내·세율 9%'로 확대한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기존에 발표했던 조치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된다. 취득 단계에선 법인·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취득부담(취득세율, 1주택 1~3%·2주택 8%·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 12%)을 높이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보유 유인 차단을 위해 법인·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이 오른다. 주택을 단기보유하고 처분 땐 더 센 양도세 중과(重課) 조치가 이루어진다(중과세율 상향, 내년 6월·법인은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생애최초 중저가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원 주택의 재산세 부담도 덜어준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가격 안정 시 해제도 병행 검토)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시중자금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고자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지원 혜택도 검토되며, 대출 만기연장에 따른 부실 이연에 대비해서 은행권 대손충당금·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경제 살리기에 '돈' 더 푼다

조세일보

◆…(자료 기획재정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때 내년 예산(558조원)의 63%를 푼다. 올해(62%)보다 집행 규모가 큰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방재정도 상반기 조기집행(60%)에 집중한다.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금융정책도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5조까지 확대해서 실물부분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가계·기업대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도 신경 쓴다.

한시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추이라든지 경기·고용 흐름을 살피며 점진적으로 정상화 단계를 밟는다. 다만, 연초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CP 매입, 무보·수은의 보험·보증·유동성 공급 등은 우선적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봉쇄 없이 방역·경제활동 균형 있게

조세일보

◆…(자료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 확보에 주력한다. 코박스 퍼실러티(약 1000만명분), 글로벌 백신기업(약 3400만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하고, 내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개발을 돕고자 국내외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시험 비용지원도 늘린다.

또 공공병원 등 중심으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중증외상·소아외과 등 접근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실습을 지원해서 인력양성을 유도한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한 내수 살리기에도 나선다. 4대 바우처·4대 쿠폰의 소비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서비스업 밀접 품목(통합문화이용권, 외식쿠폰 등)의 온라인 구매·사용으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또 무착륙 국제비행(상품 이용시 내국인 면세점 이용 허용)에 더해, 해외 관광객 유치 재개를 위해 해외발(發) 관광 비행 시 철저한 방역 하에 착륙 후 출국장면세점 이용도 내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해외에서 외국인이 자국 공항에서 출국, 우리 영공을 비행한 후 다시 자국 공항으로 복귀하는 상품을 출시·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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