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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021년, 경제 대전환 시간…시작은 코로나 위기 극복"

  • 보도 : 2020.12.17 13:51
  • 수정 : 2020.12.17 15:12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화 이뤄야"

"재정 등 정책수단 총동원, 민관 합심해 민생경제의 반등 이뤄내야"

속도감 있는 백신 보급, 주거 안정, 경제 구도 전환 등 강조해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라며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디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의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이상기후와 코로나가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각국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이행도 빨라지고 있고,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역량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는 한발 앞서 준비해 왔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꿔왔다"면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에 대한 신속한 공급 추진과 역세권 등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그리고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경제 구조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국민취업제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을 언급하며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었다"며 "올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이다.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면서 'K-방역'과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소프트 파워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다"며 "오랫동안 경제인들을 힘들게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먼 미래처럼 여겼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고 모범이 되는 분야도 적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며 "특히,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요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는 현 정부 들어 네 번째다.

회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핵심 인사,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등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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