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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단계는 아직…방역망 통제·의료체계 수용 가능"

  • 보도 : 2020.12.17 13:40
  • 수정 : 2020.12.17 13:40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아직 일러…

이번 주말, 다음 주부터 확진자 감소 기대

홀덤펍 집합금지·무인카페 취식금지·숙박업소 정원규정 강화

조세일보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두리기 3단계 격상의 산술적 기준은 충족했지만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망 통제 상황과 의료체계 수용능력이라며 상향 조정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며 현 단계에서 분야별 구체적 방역 실전 지침을 추가했다.

1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1주 일평균 확진자 800명~1000명 초과라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다른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망 통제가 가능한지와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병상 추가 확보와 방역 인력 확충 등으로 대응 역량이 높아졌기에 “아직까진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에도 3단계로 올려 환자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직 양쪽 다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100명 이상씩 환자가 발생하면서 약 7000명의 환자가 발생해 준비했던 의료시설이 한계에 달하고 아슬아슬하게 버텼다”면서 “지금은 확진자가 200명 이상 증가해 이달까지 1만 6000여명으로 당시와 비교하면 배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지만 그간 확충한 의료체계를 통해 아직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주말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이 감소했고 선제적 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 확진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손 반장은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거리두기를 상향한 뒤 1∼2주 차에 20% 내외로 감소했고 이후 3주 차에는 감소세가 정체됐으나 지난 주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효과가 이번 주말, 다음 주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량이 조금 더 줄어들고 검사 증가를 통한 환자 발굴 및 조기 차단 과정 등과 맞물린다면 당분간 확진자 수는 증가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대감을 갖고 동향을 관찰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 격상 여부는 여러 부처, 전문가들과 차근히 준비해 가고 있다”며 “어제 (SNS) 가짜 뉴스처럼 갑자기 결정해서 격상 발표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분야별 구체적 방역 실전 지침을 추가했다.

코로나19 2차 감염 위험이 높은 홀덤펍에서의 집합을 금지하고 무인카페에 대해서도 일반카페와 마찬가지로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홀덤펍은 음식점업 뿐 아니라 오락시설 등 다양하게 등록돼있다”며 “음식과 게임을 같이 즐기는 경우를 홀덤펍으로 규정하고 집합금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9시 이후 음식점 등에서의 취식 금지로 숙박시설이나 파티룸 등에서의 소모임이 늘어나자 “숙박업소에는 정원약관이 있고 해당 정원을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정원 규정을 넘기는 사례가 있다”며 “규정에 어긋난 상황이 적발되면 퇴실 조치하도록 규정에 맞게 정원관리를 잘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교 활동 중 대표활동인 정규 예배, 미사, 법회는 비대면 전환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하도록 종교계에 재차 요청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집합교육은 중단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다만 손 반장은 “오늘 발표 내용은 거리두기 격상과 무관한 내용으로 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대한 지자체 건의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보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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