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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과 쪼개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신설한다

  • 보도 : 2020.12.16 13:48
  • 수정 : 2020.12.16 13:48

공익법인 사후관리, 중소기업 컨설팅 등 전담

조세일보

◆…세종시 국세청사.(사진 국세청)


내년 초 국세청에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이 신설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본청에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신설해 공익법인 사후관리,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를 전담해 처리한다.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의 팀장은 복수직 서기관(4급)이 맡게 되며 팀장 아래 4개 팀이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형식은 팀이지만 실제 업무진행은 '과' 단위처럼 운영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6개팀으로 구성된 법인세과에서 2개팀을 공익중소법인지원팀으로 보내고 나머지 2개팀의 인원을 새로 확충한다. 국세청은 이미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고 인력 확충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개편은 법인세과가 그동안 맡아오던 공익법인 사후관리,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가 과중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00억~1000억원인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해주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한 기업은 1년에 1회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간편조사 수준의 성실신고 검증을 해 추후 세무와 관련한 위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역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공제 제도 중 하나로 기업 입장에서는 조세절감 효과가 크지만 공제 대상과 금액면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이견이 많아 탈이 많은 세제혜택 중 하나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가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부담이 과중해 이번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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