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낮추기 위한 WTO, G20 등 국제사회 논의도 주도적 참여"
"신남방·신북방 국가 중심의 FTA 네트워크도 확대" 무역다변화 강조
"탄소중립으로 무역 체질개선...정부, 그린뉴딜 통해 적극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시장 선점을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이라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보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시장 선점을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WTO, 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CPTTP 가입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중국 등 15개 국가가 가입·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 등 주도하는 CPTPP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을 배제한 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과 우방을 주축으로 TPP를 만든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 기조 속에 여기서 탈퇴하자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이 수정해 만든 것이 CPTPP다.
문 대통령은 또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최대규모 다자 FTA RCEP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필리핀·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의 태평양 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친환경적으로 우리 무역의 체질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무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EU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들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 다가올 그린 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예상되는 무역 규제의 소지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온라인 수출은 거래비용이 적고, 진입장벽도 낮다"며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을 육성하고, 무역금융부터 통관,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수출 지원시스템을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이라면서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만 개씩 발굴하여 디지털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무역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부르지만, 무역의 시작은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한강의 기적을 이끌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무역의 기본에 충실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무역'을 통해 무역 상대국과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에 충실한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무역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함께 더 멀리' 뻗어가는 성공 신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처음으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던 1964년이나,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던 2011년에 못지않게 어려움 속에서 매우 값진 성과를 이뤄낸 한해였다"고 무역에 기여한 기업들에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K-방역의 성과와 함께 우리 수출의 기적 같은 회복력이 우리 경제가 3분기부터 반등하는 원동력이 된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무역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무역인들도 유례없는 상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 불황에 빠지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국가 간 이동이 봉쇄되어,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몇 곱절의 노력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멈추고 컨테이너선이 부족하여 황급히 새로운 공급처와 운송망을 찾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무역은 또 한 번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수출을 플러스로 바꿔냈습니다. 세계 7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수출의 기적 같은 회복력은 K-방역의 성과와 함께 우리 경제가 3분기부터 반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출의 내용이 더욱 희망적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 주력품목들이 버팀목 역할을 잘해주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7위였던 자동차 수출은 세계 4강에 도전하고 있으며, 조선업은 LNG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세계 수주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큰 폭의 수출증가를 이룬 것이 특히 반갑습니다. 11월까지의 실적만으로도 바이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기차 수출은 무려 75% 증가하여 10만대 수출 시대를 열었고, 수소차 수출도 35%나 늘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수출도 15%의 증가율을 보이며 종합반도체 강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농수산 식품과 화장품 등의 수출 호조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늘어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처음으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던 1964년이나,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던 2011년에 못지않게 어려움 속에서 매우 값진 성과를 이뤄낸 한해였습니다.
제57회 무역의 날을 맞아 무역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무역질서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시대도 빠르게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한발 앞서 변화에 대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무역의 체력을 더욱 튼튼하게 키워야 합니다.
보호무역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경쟁력입니다. 전통 제조업에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시켜 혁신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완전한 기술자립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수출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장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규모 다자 FTA RCEP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의 태평양 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WTO, 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무역의 체질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EU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기업들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다가올 그린 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예상되는 무역 규제의 소지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디지털 무역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출은 거래비용이 적고, 진입장벽도 낮습니다.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을 육성하고, 무역금융부터 통관,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수출 지원시스템을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만 개씩 발굴하여 디지털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흔히 국제무역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부르지만, 무역의 시작은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무역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역의 기본에 충실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며 시장을 넓힌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후발국이었지만 자유무역의 틀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역을 키웠습니다.
국제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무역'을 통해 무역 상대국과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무역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함께 더 멀리' 뻗어가는 성공 신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