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에 무역보험료 20% 할인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7일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을 감안해 비대면(서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무역보험료를 20% 할인받고 무역보험 가입한도는 50% 우대되는 혜택을 내년 1월1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험청약 시 정보제공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국세완납 및 모범납세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거래처의 신용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확대되어 신규 거래처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청약 시 납세증명서와 모범납세자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어 납세자의 업무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