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납부인원 15만명·고지세액 9000억원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영향
주택분 종부세, 제주 크게 폭증…세종·경남·대구 증가
서울 주택분 종부세 1조원 돌파…8000억→1.2조원↑
◆…올해 신규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15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납부하게 되는 납세자가 15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당초 종부세 고지세액을 받아든 납세자들 사이에서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국세청이 공개한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년 대비 27% 가량 늘어난 것이 전부였다.
다만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제주와 세종, 경남,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지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이 증가했으며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216억원(27.5%) 늘어났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고지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대개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번 종부세는 국세청이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을 발표하기 전부터 납부할 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며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다. 종부세 고지세액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27.5% 늘어났지만 주택분 고지세액은 전년대비 42% 늘어났다.
이 중 주택분 고지세액이 평균을 웃도는 곳은 제주, 대전, 경남, 세종, 서울, 대구 등이었다.
고지세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제주도로 고지인원은 지난해와 올해 5000명으로 똑같지만 고지세액은 143억원에서 492억원으로 244.1% 폭증했다.
다음은 대전으로 지난해 고지인원이 7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증가했고 고지세액도 89억원에서 178억원으로 100% 증가했다.
세종은 고지인원이 전년 30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고지세액은 27억원에서 44억원으로 63% 증가했고 서울은 29만8000명에서 39만3000명으로 고지인원이 증가하고 고지세액은 8297억원에서 1조1868억원으로 43% 증가했다.
고지세액으로만 보면 서울이 압도적이었다.
대구는 지난해 고지인원 1만8000명·고지세액 235억원에서 올해 고지인원 2만명·고지세액 335억원으로 42.6% 늘어났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하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하면 종부세를 낸다.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의 공제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의 공제액은 80억원이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종부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기간은 내년 6월15일까지이며 분납기간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관할 세무서 신청 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을 할 수 있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월15일)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다음달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고지세액 이의있다면…12월15일까지 자진신고 가능 |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1일∼12월15일)동안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해 종부세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납세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확인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 공시가격 조회, 조정대상지역 및 재산세 감면 여부 입력기능을 추가하고 향후 과세연도에 대한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감면사항 등을 본인이 조회·입력하면 2020~2022년에 대한 종부세 간이 세액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