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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여론조사] ⑥토지 과다소유 금지

주택소유상한제 도입 '찬성' 70.7%

  • 보도 : 2020.11.23 07:00
  • 수정 : 2020.11.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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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소유상한제 도입과 개발이익환수제 필요성에 대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주택 보유 가능 한도를 정해 주택을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소유상한제'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지가가 상승해 발생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절반 가까이 동의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 중 하나로, 1990년부터 시행됐지만 재산권 침해 문제로 위헌 판정을 받아 1999년 폐지됐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이익환수제'는 합헌 결정을 받았으나, 2000년 이후 부과율을 낮춰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 국민 70% "주택 소유 제한해야"…저소득·무주택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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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엠브레인퍼블릭 제공]

조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경기·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거주 만 20~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상한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0.7%가 찬성(매우 찬성 23.7%+찬성하는 편 47.0%)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소유상한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찬성한 비율은 직장인 중 진보층과 1인 가구, 저소득층, 무주택 가구, 토지공개념 긍정 인식 응답자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보수층, 2주택 이상 보유가구, 아파트 보유가구, 토지공개념 부정 인식 응답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먼저 정치성향(이념성향)에서 진보와 보수 응답자의 인식 차이가 컸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80.1%가 주택소유상한제 도입을 찬성했지만,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57.1%가 찬성해 23%p 차이가 났다. '토지공개념 인식' 여부에서도 주택소유상한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토지공개념 '긍정' 응답자는 82.8%가 찬성했지만, '부정' 응답자는 절반에 못 미치는 46.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 여부'를 봤을 때, 무주택자(78.5%)가 유주택자(67.8%)보다 10%p 이상 높게 찬성했다. 유주택자 중에서는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찬성 비율이 낮았다. 한 채를 보유한 응답자는 71.4%가 찬성했지만, 두 채는 57.1%, 세 채 이상은 29.2%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찬성 비율이 63.8%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낮았다.

이 밖에 '1인 가구'는 80.0%의 높은 비율로 주택소유상한제 도입에 찬성했고, 최하위 소득 계층(80.2%)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직종의 찬성 비율이 78.2%에 달해 전체 직업 중 가장 높았다.

◆ 개발이익환수제 '필요' 48.6% vs '폐지'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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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엠브레인퍼블릭 제공]

택지개발, 재건축 등으로 획득한 이익 중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도' 응답이 48.6%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37.4%)보다 11.2%p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4.0%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지만, 20대와 학생, 보수층, 2주택 이상 가구, 토지공개념 부정 인식 응답자 등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44.9%로 전 지역 중 가장 많았고, 경기(34.1%)와 6대 광역시(35.0%)는 '폐지' 응답이 30%대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이념성향)에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은 64.7%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37.0%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중도' 성향의 응답자는 43.2%로 조사됐다.

토지공개념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자들은 개발이익환수제 찬성 비율이 60.2%로, 반대(26.7%)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토지공개념 부정 인식 응답자들은 '폐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58.5%로 긍정(26.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무주택자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제 찬성 의견(56.3%)이 폐지 의견(28.1%)보다 월등히 많았다.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 중에서는 한 채 보유자가 48.1%로 가장 많이 찬성했고, 두 채 이상 보유자는 '폐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52.7%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았다.

'보유주택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50.6%)과 아파트(42.6%) 거주자들은 개발이익환수제 '폐지' 의견이 찬성보다 비교적 많았고, 빌라 거주자는 찬성 비율이 58.3%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조세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월 28~11월 1일 서울, 경기,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거주 만 20~69세 남녀 1000명(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본 여론조사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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