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범위를 예시규정에 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해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변칙증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부의 무상이전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됐으며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증여예시규정'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시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예시규정에서 제외된 행위가 증여 개념에 맞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 정부는 그 해 12월에 상증세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한 경우, 증여예시규정 또는 증여의제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은 상증세 과세 대상이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봤기 때문에 증여로 봐야하는지 여부를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의 경우 특수관계인이냐 아니냐 여부만 다를 뿐, 행위 자체(경제적 실질)가 증여예시규정과 매우 유사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봤지만, 행정법원 1심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것까지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된다고 봤다.
박 교수는 "조세회피목적 등을 고려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며 "증여세 과세범위를 예시규정에 한정하는 현재의 해석론은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를 사전에 포착·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실질 유사성 판단 등을 바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완전포괄주의 과세가 과세관청의 자의적 과세권 행사로 이어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증여예시규정 등을 보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