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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다보수 요구 등 회계법인 '갑질' 막는다

  • 보도 : 2020.11.15 12:00
  • 수정 : 2020.11.15 12:00

증권선물위원회 이달 13일부터 감사인 지정대상 통지

지정대상 회사 총 1241개사(상장사 999개사, 비상장사 242개사)

금융당국, 지난해와 달리 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 점검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

조세일보

◆…상장회사협의회 '감사계약 고충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방법.

내년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통지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회계법인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5일 금융당국은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감사보수 등과 관련한 회사·지정감사인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년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를 확정해 13일부터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다.

이번 지정대상 회사는 총 1241개사(상장사 999개사, 비상장사 242개사)로 주기적 지정은 358개사, 직권지정은 783개사가 포함됐다. 통지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감사인 지정 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감사예약이 완료된 2019년 12월 2일부터 점검을 시행했는데, 이번엔 점검 시기를 통지 시점으로 앞당긴다는 이야기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업유관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한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회사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 무양식, 무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해당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금감원과 회계사회는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기업유관협회는 금감원과 회계사회의 사실관계 확인 후에도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회사에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 회계사회는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간 당 감사보수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감원과 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회사와 감사인 간 자율 조정을 유도하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할 방침이다.

회계사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과다한 감사보수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한다. 지정감사인이 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 받게 된다.

지정감사인은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가능 회사수 감소,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는다. 만약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회 1년의 추가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감독당국은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햤다.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하며,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금감원과 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조사완료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지정감사 계약체결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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