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사진 국세청)
전 국민의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국세청이 소득파악TF를 설치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본청 차장 직속으로 소득파악TF를 설치했으며 TF의 팀장은 김대일 본청 소득세과장, 팀원은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파악TF는 정부가 공언했던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플랫폼 노동자 등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을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쉽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단기로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와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했으며 국세청 소득파악TF는 범정부 TF에 참여하는 형태로 활동을 하게 된다.
국세청은 현재 연간 1~2회 이뤄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소득을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파악 주기를 짧게 해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스템을 마련하더라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세청은 계속해서 논의에 참여하는 중이고 연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