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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정부 전세대책 발표…임대주택·월세지원 확대 검토

  • 보도 : 2020.10.25 10:17
  • 수정 : 2020.10.25 10:17

조세일보

◆…정부가 전세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사진=DB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한 방안이 담긴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25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거나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의 전세시장 안정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전세난이 심화된 가운데 정부가 기존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전월세 관련 부분만 보완하는 형태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거 주택구입 세제 지원 등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형태의 지원책은 전세 선호도가 높은 현상황에서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어 이 같은 예상이 지배적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10년간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면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지금껏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추진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임대차 3법이 수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전월세상한제 확대 등도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거나 임대공급 물량을 예정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현행 세법에선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할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세난 심화 초기 모니터링 강화 등 상황을 주시하겠다던 정부가 여론 악화 후 대책을 내놓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매매시장에 대한 영향도 간과하기 어려워 신중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부동산114는 "전세 가격상승세에 정부가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거주목적의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전세시장의 경우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뾰족한 단기대책 마련이 어려워 지금의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면서 "과거 전세가격이 장기간 상승할 경우 실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가격의 안정 여부가 향후 매매시장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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