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 수출 제한
"SMIC에 특정 기술을 수출하려면 면허 취득해야"
"중국군 첨단 기술 활용 우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 막기 위한 제재" 분석도
국내 반도체업계 반사이익 전망
◆…중국 상하이에 있는 SMIC 공장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화웨이에 이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등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압박을 강화한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시스템IC 등 한국 반도체업체가 중국 파운드리 물량을 상당부분 소화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컴퓨터칩 제조회사들에 서한을 보내 "앞으로 SMIC와 자회사들에 특정 기술을 수출하려면 그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부무는 서한에서 이번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에서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이달 초 SMIC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안보 위험 등을 이유로 거래제한 기업 명단을 만들어 기술 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 명단에는 화웨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침해 혐의에 연루된 회사 등 300여 개의 중국 기업이 포함돼 있다.
WP는 "미국이 중국에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단골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SMIC 등 중국 반도체 산업 확장을 막기 위한 의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법인세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달 초 중국 국무원은 15년 이상 반도체 사업을 한 기업 중에서 28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반도체 공정을 도입한 기업에 최대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28나노미터 반도체 공정을 도입한 기업은 SMIC와 화훙반도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SMIC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계획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감시·평가하고 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SMIC의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제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밝히면서도 "SMIC는 중국군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어떠한 군사 사용자를 위해서도 제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