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돌봄 지원 등 5천903억원↑…통신비 등 6천177억원↓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9.22 zjin@yna.co.kr
22일 확정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돌봄 지원비 대상이 중학생까지로 확대되는 등 약 5천900억원이 증액되고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등 6천200억원이 감액됐다.
총 규모는 7조8천억원으로 정부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조1천억원 불어 118조6천억원이 됐고 국가채무도 7조5천억원이 늘어 846조9천억원까지 늘었다.
◇ 국가채무 7.5조 늘어 846.9조…GDP 대비 43.9% 역대 최대
이번 4차 추경에 따른 총지출은 7조8천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에 이은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모두 554조7천억원까지 늘었다. 3차 추경 때까지는 546조9천억원이었다.
7조8천억원 중 적자국채 발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국가채무는 7조5천억원 불어난 846조9천억원까지 올라갔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다. 3차 추경 이후 43.5%보다 0.4%포인트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3차 추경 때 111조5천억원에서 7조1천억원 늘어 118조6천억원이 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5.8%에서 6.1%로 증가해 역대 최대 수치를 또 경신했다.
◇ 통신비 대상 축소해 5천206억 감소…예비비도 절반 잘라
이날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 예산 총액 총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부 내용은 국회 심사단계에서 상당부분 달라졌다.
5천903억원을 증액하고 6천177억원을 감액해 전체로는 274억원이 줄었다.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이 정부안에서는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은 비대면 학습활동비가 새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빠졌다. 이외 비대면 활동이 많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과 청년층, 노년층이 새로운 대상으로 선정됐다.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면서 예산은 9천289억원에서 4천83억원으로 5천206억원 줄었다.
정부안에서 1천억원 편성된 목적 예비비도 500억원으로 줄었고, 국고채 이자비용과 추경 사업 행정지원경비도 각각 396억원과 75억원 깎였다.
◇ 코로나 백신 구매 비용, 중학생 학습지원비 등 증액
이렇게 아낀 예산은 긴급 방역지원 패키지와 중학생 학습비 지원 등에 쓰였다.
긴급방역지원 패키지에는 2천332억원이 증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조기 개발에 대비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인 1천37만명분 백신 구매 비용으로 1천839억원이 반영됐다.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까지 주는 데 3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 등의 노고에 보상하고 재충전을 독려하기 위해 상담·치유와 교육훈련비용 등을 3만4천명 대상 총 179억원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안에서 초등학생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돌봄 비용은 중학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중학생에는 비대면 학습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중학생 132만명과 학교 밖 아동 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 지원을 위해 총 2천74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액도 1천45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에 포함돼 지원 대상이었던 개인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8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정부안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총 3만2천개)까지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640억원이 증액됐다.
이외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 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에 26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피해아동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비용 21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