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걷으려는 세무조사 계획 없다"
-코로나19 관련 세무대리인과의 세정간담회-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구진열)은 지난 18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세정현안에 대한 상호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인천지방세무사회)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일부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구 청장은 지난 18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인천지방세무사회와의 코로나19 관련 세정 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세무조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정 관련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선 이달 말일로 기한을 앞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 및 다음 달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논의들이 다뤄졌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유예·연기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해줘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이어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성실신고 사후검증 조사건수를 축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세정지원 시 제출서류 간소화 확대 ▲납세담보 면제금액 상향 조정 ▲국세청의 체납처분 유예 확대 등을 함께 요청했다.
이에 구진열 청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 마무리 됐다"며 "6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 및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또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청장은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지방세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구진열 청장,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순재 징세송무국장, 심욱기 조사1국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