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따른 공급받지 못한 금액 공제대상에
中企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세부사항도 규정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는 대상업종이 확정됐다.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유흥주점 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선결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1%)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을 규정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러한 공제를 받고자한다면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휴업, 폐업으로 인해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소득·법인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챙겨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중소기업의 올해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도 허용(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내 신청)되는데, 개정안에선 환급세액 추징 관련한 부분 등에 대해 규정했다.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등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과다환급세액+이자상당액)할 때 연 9.125%(1일 0.02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