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사유로 첫 지정 사례…복구비 50%·주거안정비 등 국가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지난 국무회의서 코로나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문 대통령(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선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