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처,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선정 개선방안' 보고서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한 해 50조원이 넘는 '세금 깎아주기(조세지출)'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
사실상 비과세·감면 정비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 지출예산서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판단할 명시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서다. 특히 개별 세법에 존재하는 수많은 비과세·감면 항목이 조세지출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론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은 총 51조9097억원에 이른다. 이는 국세수입총액(292조원)의 약 17.8%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에 '세수 펑크'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세수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세감면율은 15.1%로 올라, 2년 연속 법정한도(2020년, 14.0%)를 어기는 모양새다.
문제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는 특정성·대체가능성·폐지가능성 등을 감안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될 조세특례 항목을 선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특히 일부 조세지출 항목(구조적 지출)의 경우 조세지출의 특징이 없다는 이유로 재분류 하고 있어 항목 선정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 실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는 조세지출 항목으로, 이 공제에 대한 지출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세액공제는 조세지출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는 조세지출로, 소득세법 등 개별 세법에 존재하는 조세특례의 경우엔 일부만 관리 대상에 있다. 개별 세법의 356개 조세특례 가운데서 고작 39개다.
보고서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 연혁, 필요적 경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화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개별 세법의 조세특례를 전수조사하고, 이들 항목의 조세지출예산서 포함·불포함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비과세·감면 정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 재무부가 2010년 조세간소화실(OTS)을 설치해 세법상의 모든 조세감면을 파악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