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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따라 역사 따라]

요하문명과 고조선의 세제

  • 보도 : 2020.03.10 09:00
  • 수정 : 2020.06.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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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우실하 교수 자료)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라는 책에서 고조선을 기원전 10세기경부터 그 후 약 5∼6백년을 전성기로 봤는데 강단사학자들에 의해 이것이 부인됐고 단군왕검이야기는 신화로서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매도됐다.

그런데 최근의 관련 유적이 발굴되면서 고조선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일본이 만주로 진출한 1935년에 중국 밖이라고 여겨지던 요하지역에서 4대문명의 하나로 알려진 황하문명과 전혀 다르고 황하문명보다 연대가 앞선 새로운 문명이 유물로 발견되자 일본은 이 유물과 유적을 일본 만주국 건국의 타당성 논리로 활용했다.

하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부터 요하지역 특히 붉은 산이라 불리는 홍산지역에 대규모 적석총과 제단, 3여신상이 발굴되면서 중국 역사학계는 발칵 뒤집혔다.

황하문명이 중국의 시작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중국역사가 그 보다도 훨씬 이전에 더 앞선 문명이 요하지역에 황산문화로서 존재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황산문화 유적은 요하지역에 있었던 거대한 고대문명의 중심지로서 확인되어 황산유적을 포함한 이 문명을 요하문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 역사학자들은 중국 고대사를 재편하여 중국의 시조인 황제가 요하지역에서 시작했다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고 하(夏), 상(商), 주(周)시대를 역사시대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국가적인 5년 단위의 국책사업인 역사공정을 시작했다.

우선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하, 상, 주, 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1996-2000년)으로서 신화나 설로 머물던 하, 상, 주 시대를 각 국가별로 존속연대를 정했다.

다음으로 동북공정(2002-2007년)인데 하, 상, 주 시대가 단대공정에 의해 고대사인 황하문명의 연대가 정해지자 그 후속 연구로 동북변강 역사와 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 歷史와 現狀系列硏究工程)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동북공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고구려 역사지우기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는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 2004-2015)인데 황하문명과 요하문명, 장강문명을 합쳐서 중국역사를 재정립하는 국책사업이다. 넷째는 국사수정공정(2010-2013)과 중화문명전파공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현재 새로 발견된 요하문명 때문에 요하문명을 중국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중국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황하문명보다 앞선 시대의 요하문명이 우리 고조선의 역사를 신화에서 역사로 복원하고 있는 것 같다.

요하문명의 발견으로 옥이 널리 사용된 옥기시대가 청동기시대에 앞서서 있었다는 것과 빗살무늬토기, 비파형동검이 확인되면서 1970년대부터 고조선이 역사시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4서 5경중의 하나인 '시경(詩經)'에서 서주 왕실을 방문한 고조선의 지배가 한후(韓候)이야기가 나오고 맹자라는 책에 고조선의 세법인 맥법(貊法)이 설명되고 있다.

백규(白圭)라는 자가 맹자에게 토지세를 1/20만 거두는 것이 어떤지 묻자 맹자는 "토지세를 생산량의 1/20(5%)로 거두는 것은 맥법이다"라고 답하면서 지배체제가 정립되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맹자시대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맥법 세금은 부족하다고 답하고 있다.

고조선의 역사가 요하문명의 발견으로 서서히 밝혀지는 이때에 카르텔을 형성해 고조선연구를 게을리 하는 강단사학자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요하문명 유적에 대해 우리는 범국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요하문명이 고조선의 유적으로 확증된다면 세율이외에도 징수제도까지도 포함한 고조선시대의 세제가 밝혀지고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인 동북아 거대국가 고조선의 역사가 복원되기를 기대해 본다.

인덕회계법인
문점식 부대표

[약력] 현)인덕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전)아시아태평양회계사회 이사, 전)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저서]“역사 속 세금이야기”
[이메일] jsmoon@induka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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