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2.1%에서 1.8%로 하향조정된다. 아울러 '연구개발비(R&D)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된다.
우선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기존 연 2.1%에서 1.8%로 0.3%포인트 인하된다. 납세자가 돌려받을 국세가 있었다면 기존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 다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연구개발비(R&D)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도 신설된다.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국외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할 수 없는 공통비용에 대해 이를 구분해 계산한 다음,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먼저 매출액 계산을 하기 위해선 연구개발(R&D) 활동의 주 지역을 설정해야 하는데 연구개발(R&D) 활동이 50%를 초과한 지역을 주로 활동한 지역으로 본다. 만약 국내 연구개발(R&D) 활동이 더 많았다면 '(연구개발비용 X 50% X 외국자회사 등 매출) / (내국법인 총 매출 + 외국자회사 등 매출)'로 계산한다.
국외에서 연구개발(R&D) 활동이 더 많았다면 '연구개발비용 X 50%) + (국내 위주 활동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된다.
매출 총이익 계산 방법은 국내 활동이 더 많았을 경우 '(연구개발비용 X 75% X 국외원천 사용료) / (매출총이익 + 국외원천 사용료)'로 계산하며 국외 활동이 많았을 경우 '(연구개발비용 X 25%) +(국내 위주 활동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방법도 더욱 구체화 된다.
현재는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사용하는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여기에 ▲외부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배분 ▲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하여 경제적 소유권을 기준으로 자산을 배분 ▲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하여 위험을 배분 ▲국내사업장의 다른 기능 확인 ▲내부거래의 성격 인식 및 결정 ▲배부된 자산·위험에 근거한 자본의 배분 등으로 적용하게 된다.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과 추천 절차가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서를 국세청이 기재부에 제출토록 했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제외 대상에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여금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