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실적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세입)에 비해 1조원 이상 덜 걷혀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3년(2016~2018년)간 유지했던 '세수 풍년'은 사라지고, 세수 펑크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4543억원이었다. 이는 세입예산(294조원8000억원)과 비교해 1조3000억원이 덜 걷힌 규모다. 1년 전인 2018년(293조5704억원)과 비교해도 1161억원이 줄었다.
그간 국세수입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242조6000억원)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11.3% 늘었고 이후 2017년부터 9.4%, 2018년 10.6%의 증가세를 보였다.
기재부는 세수 부진에 대해 "재정분권 등 제도적 요인과 자산시장 안정, 수입 감소 등 경기적 요인으로 최근 3년의 높은 증가세에서 정체로 전환됐다"고 했다.
다만,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세수추계 오차율은 0.5%다. 2002(0.3%)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부분은 고무적이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작년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예산과 비교해 2조1000억원이 덜 걷혔다.
총세출은 407조8000억원(예산현액)으로, 이 중 397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은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2015년(2조8000억원 흑자)부터 5년 연속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쓰지 않은 돈을 의미하는 '불용액'은 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불용률(1.9%)은 재정집행점검회의, 적극적 재정 집행관리 등으로 2007년(2.2%) 이후 최저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