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임민원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조세불복 인용사건(과세관청 패)에 대해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4년(2015~2018년) 간 조세불복 현황을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인용률이 2015년에 적부심사는 26.7%에서 작년에 19%로 낮아졌고 이의신청 역시 인용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인용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있는데,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직원들의 실수는 일정하다"며 "결국 직원들 개별 역량이나 실수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관행, 제도 등 문제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부분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과세초기 단계에서 가능하면 부실과세가 되지 않고 적법하게 과세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적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복 인용된 사건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서, 직원 귀책 뿐만 아니라 세법 정비 등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서 과세품질이 좀 더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