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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따라 역사 따라]

사회주의와 세금과세

  • 보도 : 2019.10.08 09:00
  • 수정 : 2020.06.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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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티유광장의 1830년 혁명기념탑 (문점식 공인회계사 촬영.)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민주화세력들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했었다. 그 중에는 사회주의 계열, 노조세력, 그리고 심지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던 세력까지도 결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중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이론을 배운 좌파 세력들이 요즘은 촛불혁명을 통해 이 사회의 주인으로 올라선 것 같고 이들 세력이 광범하게 조직화되어 그 규모를 가늠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주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 것일까.

사회주의의 탄생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영국에서 발생된 사회주의는 프랑스를 거쳐 독일에서 마르크스에 의해 이론이 정립되어 러시아에서 혁명으로 완성되었고 동유럽을 비롯한 중국, 북한, 그리고 남미에 이르는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 

영국에서 농업기계의 발전에서 촉발된 산업혁명은 제철업을 발전시켰고 증기기관의 발명은 철도와 해상운수에 혁신을 가져왔다. 산업혁명의 결과 소외된 노동자들이 발생했고 이 산업혁명은 이웃 프랑스 독일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도 1800년대 초에 공장이 출현하는 등 기계화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횡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들 노동자, 소상공인, 학생이 사회주의 사상에 빠지면서 혁명을 일으켰고 정부를 두 차례 무너뜨렸다(1830년 7월혁명, 1848년 2월혁명).

독일에서도 기계화된 공장에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시달리던 노동자들에 대해 고민하던 마르크스(1818-1883)가 친구 엥겔스와 함께 1848년 공산당 선언을 작성하고 1867년 자본론1권을 완성했다.

그는 유물사관과 노동가치설, 계급투쟁론에 기초하여 국제적인 공산주의 운동을 펴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 사회주의의 출발은 인간성 회복을 위한 평등한 사회 및 재산을 공동소유 하는 개념에서 시작했으나 무정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폭력화되었고 마르크스가 계급투쟁론을 완성해 혁명이 달성된다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게 되었다.

그들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 근거해 노동자계급인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 세상을 뒤집어엎고 정권을 잡아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 인간해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상속권을 폐지해야 하며 국가가 공장과 생산도구를 소유하는 국유화를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분배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누진세를 통해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높게 과세, 이 세금을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러시아 혁명은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빼앗은 국가가 소유해 국민을 탄압한 스탈린 독제체재를 만들어 인권을 짓밟은 공산당이라는 새롭고 유일한 권력계급이 생겨나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이윤추구를 통한 기업의 활동에 정부가 개입해 비효율적인 국가로 소련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공산당 정부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소련이 몰락하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정부가 허상이었음을 드러나게 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처럼 생겨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혹은 좌파세력은 조선말 개화를 거부하고 국가의 미래를 잘못 인도했던 위정척사(衛正斥邪)파처럼 강력한 세력으로 뭉쳐 현재 이 사회를 주도할 정도로 커졌다.

이들은 생산 없는 분배를 추구하고 경쟁 없는 교육으로 공정성 없는 입시선발제도를 만들어 자식들을 편법으로 입학하게 하고 가진 자들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 세법이란 도구를 사용해 그들의 부를 공평한 사회를 완성한다는 명목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들은 높은 양도세와 분양가 상한제로 자유로운 부동산 양도를 막고 공급물량을 고갈시키면서 부동산가격을 폭등하게 했다. 부동산 공급량을 차단해 부동산 시장기능을 마비시키고 세금을 납부한 후 얻은 소득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높은 보유세로 또 다시 과세, 국민들을 피할 수 없는 과세의 제물로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이 같은 결과, 재산권이 핵심인 인권의 보장을 과세라는 방식을 통해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 세력들은 교육과 언론, 노조, 인터넷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한 후 이 사회를 집단학습의 장으로 만들었고 최종적으로 법을 지배해 새로운 사회를 꿈꾼다. 이들이 목표하는 것은 합법적인 사회주의 국가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가들은 이들 세력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포기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

그 결과 우리가 마주칠 미래는 사회주의와 포퓰리즘을 좇아가다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남미국가들이나 북한, 쿠바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루 빨리 우리 국민들이 사회주의적인 몽상에서 깨어나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통일국가를 만들어 이미 다가 온 아시아 시대를 이끌 꿈을 갖고 이 시대의 주인이 본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인덕회계법인
문점식 부대표

[약력] 현)인덕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전)아시아태평양회계사회 이사, 전)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저서]“역사 속 세금이야기”
[이메일] jsmoon@induka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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