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오던 A씨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내겠다고 완강히 버틴 A씨.
곳곳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결국 과세관청의 과세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A씨는 우선 사업장이 외국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이용자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와 이용자가 판돈을 걸고 승자가 독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과세관청은 국내 이용자를 모집하고 이용자들이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이용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 정산 및 배분 업무 등 역시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도박개장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며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도박개장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진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도박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도박사업(도박개장 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심판원 역시 과세관청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는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객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취한 것이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8중2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