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곧 윤곽을 드러냅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유세는 우선 중앙정부가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재산세로 나뉘는데요.
정부 안팎에선 개편안이 종부세와 재산세 중 조세 충격이 덜한 종부세를 손볼 확률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에 과세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종부세는 6억원 이상 주택(1주택자는 9억원) 등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등 부동산에 매겨진 공시지가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액을 곱해 산출합니다.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100% 수준으로 올리면 공시지가 상향조정과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 없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도입절차와 조세저항이 약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면 2016년 기준 연간 6234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가장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율 인상은 세법개정 사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거론 되는데요.
현재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올리면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종부세가 인상되면 국내 부동산시장이 조정국면에서 하락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고가주택 보유자 대상 종부세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은 조정국면에서 하락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