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전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이종탁 전 세무사회부회장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전 부회장이 세무사 신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세무사 신문 제 720호에는 '선거불복'에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항고 포기 선언
"선거불복은 아니었다. 잘못된 선거관행 바꾸기 위한 행동"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이 '결단'을 내렸다. 이창규 현 한국세무사회장을 상대로 진행해 왔던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회의 발전과 회원 단합을 위한 선택이었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은 자신들의 행동을 '선거불복'으로 간주해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등 의미를 왜곡하려는 행동 또한 자제해야 하며 전 회원들이 지난 제30대 세무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진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기각판결 후 더 이상 항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의 목적으로 '세무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기자회견'으로 잡은 만큼 이 전 부회장은 "항고를 단념한 것은 세무사회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창규 세무사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당선 무효까지 '주의 1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 전 부회장은 "가처분을 제기한 것은 선거불복이 아닌 회원으로서 어떻게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겠다는 정의로운 생각에서 결정한 행동 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불법선거로 인해 세무사 명예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도록 새롭게 결의를 다져야 할 때다. 이창규 회장님을 중심으로 1만 3000회원 모두 힘을 합해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세무사회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은 세무사회가 자신들의 행동을 '선거불복'으로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두고 최근 발행된 세무사 신문(제 720호)에서 "선거에 불복한 전임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비롯됐음을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회원 모두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항소심 결정 전문을 세무사 신문에 게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30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 정리. 법원은 제3자 관련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 처분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 상 주의 3건은 경고 1건으로 취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