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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

김광림 "법인세 인상 한국경제 구멍내는 일"

  • 보도 : 2017.10.20 11:14
  • 수정 : 2017.10.20 13:55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20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인세 인상은 한국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이름을 명예과세, 존경과세, 사랑과제, 한정과세 등으로 네이밍 했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창문세를 다시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룸버스는 한국증시가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은 증세안이라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법인세의 세계적인 흐름에 반기를 들었다 평가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몇 번 말했지만 지구상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하는 곳은 대한민국 뿐"이라며 "OECD 국가 외에 홍콩, 대만, 싱가폴, 태국, 베트남 보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또 "GDP대비 법인세수로 높고 당연히 총조세에 대한 법인세 비율도 높다. 정부는 계층을 분석하는데, 현 법인세는 상위 1% 기업이 75.4%를 부담하고 상위 10% 법인이 91.3%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라며 "국내를 봐도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모두가 법인세를 내렸다. 한번도 올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감면을 정비해서 연 4조8000억원의 증세를 사실상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4단계 법인세 누진구조도 포르투칼과 한국 뿐이다. "1단계 구조가 대분분이고 2단계 구조도 일본, 호주 등이 있다"면서 세율구조의 간소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2~3% 법인세를 낮춰 경제를 활성화, 전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면서 "제가 말한 것이 잘못됐다든지 오류가 있으면 이야기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력 있는 일부 대기업에 한정해 법인세를 올리려는 것"이라며 "자료는 종합감사 전에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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