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가산세 무서워 수정신고 못한다"

납세자가 잘못된 세무신고를 발견, 세무당국에 수정신고를 하고 싶어도 배보다 배꼽이 큰 가산세 때문에 수정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미국등 선진국은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닌한 자진신고에 대한 패널티 성격의 가산세가 없다. 자기시정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납세자의 자기시정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면 누가 수정신고를 하겠는가.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할 확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된다면? 전문가들은 우리의 가혹한 가산세제도가 '자기시정 유인의 절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세무조사를 통한 부실신고 응징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정신고조차 막아 놓으면 국가 세수는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어리석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대한민국 최고 최대 조세회계경영 매체인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창간 14주년을 맞아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