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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로 재정 거덜내놓고 세금 더 걷으면 된다는 無책임 정치"

  • 보도 : 2014.11.14 11:02
  • 수정 : 2014.11.14 11:02

산으로 가는 복지 디폴트 해법
 야당 증세론에 뿔난 시민단체

 한국 법인세율 아시아 경쟁국보다 높아
"稅收 모자란다고 세율 올리겠다니…"
 
50여개 시민단체들이 13일 복지 구조조정, 다시 말해 무상복지 감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현재 ‘무상복지 시리즈’가 재정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복지정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야당이 증세론에 불을 지피자 더 이상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급증하는 복지지출 감당 역부족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무상급식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3대 무상복지 예산은 올해 21조8110억원에서 3년 뒤인 2017년에는 29조8370억원으로 37%나 늘어난다. 반면 이 기간 중 국세세입 증가율은 낙관적인 정부 전망치를 기준으로도 17%에 불과하다.

이처럼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감당하기 어렵다. 향후 중앙 정부 지원액이 과다 책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지자체와 지방 교육청에 각각 지방교부세 34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조9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각각 41조1000억원, 46조9000억원씩 배부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모두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 세수 사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1%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세수를 추계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가는 재원이 기재부 전망치보다 1조원, 2017년엔 3조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현 가능한 복지계획 짜야

야당은 복지재원 부족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복지예산 문제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벌써 3년째다.

하지만 폭증하는 복지예산을 증세로 돌파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투자 소비 부진으로 경기회복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올릴 경우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더 걷힌다는 보장도 없다. 장사가 안된다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물건값을 올리겠다는 발상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각종 세혜택 축소로 대기업들의 실질 세부담률도 높아지고 있다.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은 법인세율이 17%이고 홍콩 법인세율은 이보다 낮은 16.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최근 5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며 이 중 4개국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다. 부자 증세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미 한국의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에 달하고 소득세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는다. 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재정 전문가들은 국회와 정부가 증세카드를 접고 국민을 상대로 복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이 속속 재정파탄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지금이 복지에 대한 구조조정을 논의할 적기”라며 “고교 무상교육도 미룬 전례가 있고 기초연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축소한 바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선진화포럼 회장도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현재의 복지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권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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