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인선이 단행될 예정이다. 최근 청장인선을 마무리 한 관세청은 '주영섭號'에 대한 규제개혁 기대감이 높다.
또, 금융시장에서는 25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첫 '거시정책협의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재정부-한은 공조 '눈길'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첫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은 총재간 협의를 통해 향후 차관급 정례 실무협의를 구성키로 합의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주요국 물가동향 및 전망'과 '해외 리스크요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정책을 조율할 계획이다.
또 재정부는 주영섭 전 세제실장의 관세청장 영전으로 공석이 된 세제실장직 인사와 이에 따른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차기 세제실장에 백운찬 조세심판원장이 유력한 가운데, 백 원장이 이동할 경우 후임 조세심판원장의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장으로는 김낙회 세제실 조세정책관의 승진이 유력한 상황이며, 내부승진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서울청 조사 2국장 인선‥저축銀 국정조사 문서검증 = 무려 한 달여간 공석으로 남아 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대한 인선이 내주 초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안배를 고려할 수 있는 다소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 국세청 내부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석인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인사와 맞물린 과장급 인사도 내주 초 전보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5일에는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국세청에서 저축은행 관련 국정조사 문서검증이 실시된다.
저축은행 부실에 국세청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것은 아니지만 전현직 직원들의 세무조사 무마비리가 연루돼 있어 검증강도가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저축銀 국정조사…증인채택 놓고 여야 '줄다리기' = 지난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의결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 저축은행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단 특위는 25일과 26일 부산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5일 부산지방국세청, 26일 광주지검, 28일 감사원 및 금융감독원, 29일 대검찰청에 대한 문서검증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2일부터는 총리실과 감사원, 국세청을 비롯한 9개 기관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를 진행하게 되며, 12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마무리된다.
문제는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인 청문회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이 때문에 정관계 로비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증인 채택과 관련, 여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청문회 없는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주영섭號 출범…규제개혁 기대감 = 지난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주영섭 신임 관세청장이 오는 25일부터 각 국·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주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親기업 관세환경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선언한 바 있어, 취임 초부터 기존 관세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일 전망이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지난달 이대복 前차장 퇴직과 함께 김철수 前통관지원국장이 차장으로 승진,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한 자리에 대한 승진인사에도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고공단 미국연수를 떠난 이 현 국장이 복귀하는 오는 31일을 전후로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본청 국장 및 본부세관장을 대상으로 소폭의 전보인사까지 함께 단행할 예정이다.
□ 금융권 노사협상 재개…SC제일銀 파업 사태 = 금융권에서는 은행권 노사갈등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달여 만에 노사 협상이 재개돼 해빙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다만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측은 8%대, 사측은 2%대 임금인상을 제안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역대 최장기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SC제일은행의 파업사태 역시 안갯속 형국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노조가 스탠다드차타드(SC) 본사를 상대로 '원정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리차드힐 SC제일은행장은 25일 관련 사태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금융불안 확산에 대비해 은행권 공동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화유동성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또, 금융시장에서는 25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첫 '거시정책협의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재정부-한은 공조 '눈길'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첫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은 총재간 협의를 통해 향후 차관급 정례 실무협의를 구성키로 합의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주요국 물가동향 및 전망'과 '해외 리스크요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정책을 조율할 계획이다.
또 재정부는 주영섭 전 세제실장의 관세청장 영전으로 공석이 된 세제실장직 인사와 이에 따른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차기 세제실장에 백운찬 조세심판원장이 유력한 가운데, 백 원장이 이동할 경우 후임 조세심판원장의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장으로는 김낙회 세제실 조세정책관의 승진이 유력한 상황이며, 내부승진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서울청 조사 2국장 인선‥저축銀 국정조사 문서검증 = 무려 한 달여간 공석으로 남아 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대한 인선이 내주 초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안배를 고려할 수 있는 다소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 국세청 내부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석인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인사와 맞물린 과장급 인사도 내주 초 전보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5일에는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국세청에서 저축은행 관련 국정조사 문서검증이 실시된다.
저축은행 부실에 국세청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것은 아니지만 전현직 직원들의 세무조사 무마비리가 연루돼 있어 검증강도가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저축銀 국정조사…증인채택 놓고 여야 '줄다리기' = 지난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의결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 저축은행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단 특위는 25일과 26일 부산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5일 부산지방국세청, 26일 광주지검, 28일 감사원 및 금융감독원, 29일 대검찰청에 대한 문서검증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2일부터는 총리실과 감사원, 국세청을 비롯한 9개 기관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를 진행하게 되며, 12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마무리된다.
문제는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인 청문회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이 때문에 정관계 로비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증인 채택과 관련, 여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청문회 없는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주영섭號 출범…규제개혁 기대감 = 지난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주영섭 신임 관세청장이 오는 25일부터 각 국·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주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親기업 관세환경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선언한 바 있어, 취임 초부터 기존 관세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일 전망이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지난달 이대복 前차장 퇴직과 함께 김철수 前통관지원국장이 차장으로 승진,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한 자리에 대한 승진인사에도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고공단 미국연수를 떠난 이 현 국장이 복귀하는 오는 31일을 전후로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본청 국장 및 본부세관장을 대상으로 소폭의 전보인사까지 함께 단행할 예정이다.
□ 금융권 노사협상 재개…SC제일銀 파업 사태 = 금융권에서는 은행권 노사갈등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달여 만에 노사 협상이 재개돼 해빙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다만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측은 8%대, 사측은 2%대 임금인상을 제안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역대 최장기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SC제일은행의 파업사태 역시 안갯속 형국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노조가 스탠다드차타드(SC) 본사를 상대로 '원정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리차드힐 SC제일은행장은 25일 관련 사태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금융불안 확산에 대비해 은행권 공동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화유동성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