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독립 여신심사위원회 설치 및 자체 감리 의무화
앞으로 저축은행간 M&A(인수합병)가 제한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크게 강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과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 등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들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인수합병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M&A가 제한된다.
부동산PF 공동대출 등 과도한 신용위험 공유에 따른 동반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존 계열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연결감독 강화를 위해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및 해외 유가증권에도 각각 투자한도가 신설된다.
이와함께 우회대출 및 투자한도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사모공동펀드 등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설치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감리가 의무화된다.
만약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산공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는 한편, 수시공시 항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후순위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 발행만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인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 기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차원의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시 인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사전신고만으로 설치를 허용키로 했으며,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50% 룰(rule)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총수신대비 순예금인출 비율 1% 이상 예금인출 발생시 사유발생일 이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미공개 정보 누설을 금지토록 했다.
또, 본·지점 이전, 천재지변 발생 등 휴업기준 외에 자체 휴업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및 인가 취소 등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