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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보도 : 2010.12.28 09:40
  • 수정 : 2010.12.28 09:40

내년 7월부터 미용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 과세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로 직장인 세금 줄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 완화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제도 개선


내년 7월부터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수술, 주름살제거수술, 지방흡입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른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월급여 300만원인 직장인이 자녀가 둘인 경우 내년부터 매월 35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등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복식부기의무자 과세강화를 위한 단순경비율 대상 축소와 추계과세방법 변경 등이 포함됐고, 사업용 계좌제도 개선,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등이 이뤄졌다.

또 조합입주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주택 수에 조합입주권은 제외하도록 했고, 대학교수의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개정됐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음식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일몰연장, 미용성형수술 및 애견진료, 무도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 영세율 및 면세유 지원범위 조정 등의 농림특례규정 개정안도 포함됐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설정하고,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국제회계기준을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법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신설하고, 불법으로 규정된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프로팀이 없는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청소업·경비업 추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됐다.

또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확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노인복지주택 공급용역의 범위 설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대상금액을 10억원 초과로 정하고, 신원정보와 계좌정보 등 해외금융계좌신고서 제출절차를 규정했다.

또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 제도를 개선했으며, 종신정기금의 평가방법도 75세까지를 '기대여명'으로 수정했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탁주와 약주의 발효·제조과정에서 첨가할 수 있는 과실 및 채소류의 첨가범위를 원료 합계중량의 20% 이하로 제한했으며, 주류제조시설 기준을 주종별로 각각 현행보다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오는 31일자로 공포,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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