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공탁금 회수 기법 설명회...전국 지자체 세무 관계자 초청
서울시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관 명의의 휴면 공탁금 징수기법을 전수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세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휴면 공탁금 징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시가 최근 25억원의 법원 휴면 공탁금을 회수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같은 사례를 겪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 관계자들의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문의가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월초 시 직원의 제안에 따라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휴면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된 대법원 전산조회 시스템에 따라 시의 휴면 공탁금 65억원이 법원에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5억원을 회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자체 명의로 법원에 보관돼 있는 휴면 공탁금을 회수할 경우 상당한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서울시 '38세금기동팀'에 설명회 개최를 잇따라 요구해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휴면 공탁금 회수 방법의 개요와 절차, 그동안의 성과 및 문제점,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 관계자들에게 전수해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서면 신고에서 인터넷 신고로 개선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20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부처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 및 중앙부처 직원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이는 지자체의 재정 수입과 직결되는 서울시의 창의행정 효과를 다른 지자체와 함께 누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