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가조작 등 증권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보한 신고자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통보를 받지 않는 한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신고자가 형사조치는 물론 경고 등 경미한 행정조치만 받아도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실제로 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사건연루자나 주변 인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총 신고건수는 537건에 달하지만 위반 행위 혐의자 조사·적발로 이어져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3건, 1130만원에 그쳤다. 최고 지급액도 620만원에 불과했다.
증선위는 또 신고 내용과 비교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혐의 내용 사실이 정확해 신고에 따라 실제 위반 행위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사건 중요도 등급별 지급한도액을 높이는 한편 등급 평가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실제 지급되는 포상금이 현재 보다 3∼4배 늘어나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포상금 산정기준이 너무 엄격해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제보하는 신고자 입장에서는 포상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신고자가 형사조치는 물론 경고 등 경미한 행정조치만 받아도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실제로 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사건연루자나 주변 인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총 신고건수는 537건에 달하지만 위반 행위 혐의자 조사·적발로 이어져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3건, 1130만원에 그쳤다. 최고 지급액도 620만원에 불과했다.
증선위는 또 신고 내용과 비교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혐의 내용 사실이 정확해 신고에 따라 실제 위반 행위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사건 중요도 등급별 지급한도액을 높이는 한편 등급 평가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실제 지급되는 포상금이 현재 보다 3∼4배 늘어나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포상금 산정기준이 너무 엄격해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제보하는 신고자 입장에서는 포상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