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자본통합법 T/F를 구성, 이르면 오는 9월 감독당국의 입장과 제도개선 사항 건의안을 재경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18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T/F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윤용로 증선위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금감위 국장 및 법률자문관, 금감원 부원장보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또 T/F 산하에 증권, 자산운용, 불공정, 은행.신탁, 보험 등 5개 분야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각 작업반에는 금감위, 금감원, 유관기관, 관련업계, 연구소, 변호사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자본시장통합법 T/F는 앞으로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에 대응한 이해상충방지체제의 추가 보완 필요성 여부 ▲투자 권유시 투자자 보호 규제의 적정성, 불건전 영업행위 규정의 충분성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정의의 적정성 등 법률 명확성 원칙 하에서 법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추가적인 규제완화 사항 및 향후 감독규정 개정시 반영 사항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금감위는 "9월초까지 약 6∼7회의 만남을 통해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정리한 후, 합동간담회 논의를 거쳐 재경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18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T/F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윤용로 증선위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금감위 국장 및 법률자문관, 금감원 부원장보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또 T/F 산하에 증권, 자산운용, 불공정, 은행.신탁, 보험 등 5개 분야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각 작업반에는 금감위, 금감원, 유관기관, 관련업계, 연구소, 변호사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자본시장통합법 T/F는 앞으로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에 대응한 이해상충방지체제의 추가 보완 필요성 여부 ▲투자 권유시 투자자 보호 규제의 적정성, 불건전 영업행위 규정의 충분성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정의의 적정성 등 법률 명확성 원칙 하에서 법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추가적인 규제완화 사항 및 향후 감독규정 개정시 반영 사항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금감위는 "9월초까지 약 6∼7회의 만남을 통해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정리한 후, 합동간담회 논의를 거쳐 재경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