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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자본통합법 T/F 구성

  • 보도 : 2006.07.18 13:17
  • 수정 : 2006.07.18 13:18
금융감독위원회는 자본통합법 T/F를 구성, 이르면 오는 9월 감독당국의 입장과 제도개선 사항 건의안을 재경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18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T/F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윤용로 증선위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금감위 국장 및 법률자문관, 금감원 부원장보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또 T/F 산하에 증권, 자산운용, 불공정, 은행.신탁, 보험 등 5개 분야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각 작업반에는 금감위, 금감원, 유관기관, 관련업계, 연구소, 변호사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자본시장통합법 T/F는 앞으로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에 대응한 이해상충방지체제의 추가 보완 필요성 여부 ▲투자 권유시 투자자 보호 규제의 적정성, 불건전 영업행위 규정의 충분성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정의의 적정성 등 법률 명확성 원칙 하에서 법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추가적인 규제완화 사항 및 향후 감독규정 개정시 반영 사항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금감위는 "9월초까지 약 6∼7회의 만남을 통해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정리한 후, 합동간담회 논의를 거쳐 재경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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