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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톡스] 귀금속 2%의 힘

  • 보도 : 2006.07.17 11:17
  • 수정 : 2006.07.17 11:19
구리 92%, 은 4%로 구성된 황동색 선은 은일까 구리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구리로 분류될 것 같지만 관세법상에서는 은으로 분류된다.

이는 관세법에 금이나 은, 백금 등 귀금속을 2% 이상 포함하고 있을 경우 구성비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귀금속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귀금속의 경우 3%로 구리(8%) 등 비금속에 비해 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적다.

관세율표 제71 주5에는 귀금속 합금에 대해 더 자세히 나와 있다.

백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백금 합금으로, 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으로, 백금을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백금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미만 합금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은 함유량의 전 준량의 100분의 2이상인 기타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금 40%, 텅스텐 51%로 구성된 지금 0.06mm의 황색선(wire)은 HSK 7108.13-1090(기본 3%)호로 금합금선(Gold alloy wire)에 분류된다.

텅스텐선은 기본 8% 세율이 적용되는 8101.96.9000호로 분류되지만 이 물품은 텅스텐 함유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에 따라 금합금선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귀금속이 함유되지 않은 철,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비금속 합금은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구리 66%, 망간 23%, 니켈 11%로 구성된 직경 약 1mm의 와이어를 수입한다면 구리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구리 합금제의 선으로 분류돼 세 번 HSK 7403.23-1000호로 분류돼 8% 세율을 적용,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도움: 서울세관 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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