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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건축시 세금보다 부담금이 더 큰 장애

  • 보도 : 2006.07.12 14:33
  • 수정 : 2006.07.12 14:33
부담금 전액 단가에 반영‥소비자 부담만 커질 듯

최근 기반시설부담금 신설 등 각종 건축관련 부담금 강화조치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건축계획을 세울 때 세금보다는 부담금이 더 큰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70% 이상이 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분양가, 임대료 등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회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결국 부담금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업무용 시설 신·증축계획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제조·유통·건설업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관련 기업부담금 실태와 대응방안'조사에 따르면, 건축계획 수립시 장애요인으로 기업들은 높은 지가(36.3%) 다음으로 건축관련 부담금(21.9%)을 꼽았다.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애로요인으로 꼽은 비율은 19.8%로 이에 못 미쳤다.

건축 관련 부담금은 기업들의 향후 건축계획에도 차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건축계획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담금 강화에도 불구하고 변동 없이 추진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23.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6.7%의 기업은 '건축계획 철회·축소'(54.1%) 또는 '지방이나 해외로 입지를 재검토'(22.6%)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부담금 충당계획에 대해, 응답기업의 39.6%는 '부담금 전액을 단가인상으로 전액 회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는 비용처리하고 일부는 회수하겠다'는 기업도 35.0%에 달했다. 이에 따라 건축 관련 부담금 강화조치가 향후 분양가, 임대료, 제품단가 등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늘(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해 기업들 대부분(85%)은 부동산가격 상승과 기업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으로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수도권보다는 서울시내가 건축행위에 대한 부담금 증가율이 더 높아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건설경기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건축관련부담금의 문제로 '높은 부담금 수준'(5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너무 많은 부담금 항목'(26.5%), '조세/준조세와의 중복부과’(17.0%) 등도 주요 애로요인으로 꼽고 있어, 부담금 완화와 함께 복잡한 부담금 항목의 통합, 단순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건축행위시 기업은 취득세, 등록세 등 3종의 조세 외에 기반시설부담금 등 10종의 재정충당부담금과 과밀부담금 등 3종의 유도적특별부담금 등 총 14종의 부담금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 손세원 산업조사팀장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재원 확보를 위한 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 교통관련시설의 재원확보를 위한 부담금은 '교통시설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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