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삼성생명 임원 선임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근거인, 삼성생명 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1일 논평을 내고, "삼성그룹이 지난 2월 비상장 금융계열사의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삼성생명이 지난 5월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총 9명의 이사 중 사외이사를 과반수인 5명으로 하는 안건을 처리했다"며 "결국 이는 그룹차원의 의사결정이 삼성생명의 임원선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 최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보유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보유지분율이 20%에 미달하더라도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에 투자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기업회계기준서 15호)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만으로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공인회계사회와 회계기준원 등의 외부기관으로 판단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말로 판단의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판단의 결과가 삼성그룹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회피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은 유독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삼성에버랜드의 변칙 회계처리와 삼성생명 상장문제)에 대해서만은 입을 다물고 있다"며 "바로 이런 식으로 법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삼성공화국의 금융감독기구'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근거인, 삼성생명 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1일 논평을 내고, "삼성그룹이 지난 2월 비상장 금융계열사의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삼성생명이 지난 5월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총 9명의 이사 중 사외이사를 과반수인 5명으로 하는 안건을 처리했다"며 "결국 이는 그룹차원의 의사결정이 삼성생명의 임원선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 최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보유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보유지분율이 20%에 미달하더라도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에 투자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기업회계기준서 15호)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만으로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공인회계사회와 회계기준원 등의 외부기관으로 판단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말로 판단의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판단의 결과가 삼성그룹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회피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은 유독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삼성에버랜드의 변칙 회계처리와 삼성생명 상장문제)에 대해서만은 입을 다물고 있다"며 "바로 이런 식으로 법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삼성공화국의 금융감독기구'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