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비업무용재산의 관리·유지에 드는 비용은 손금산입이 가능할까. 아니면 불가할까.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는 "법인의 사업일부·전부를 휴업·폐업·이전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으로서 휴업·폐업·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업·폐업일 또는 이전일부터 5년 이내는 업무용으로 봐주며 5년이 넘으면 비업무용으로 본다는 뜻이다.
사업의 휴업·폐업·이전 관련 비업무용의 판정시기와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기간을 비업무용으로 하며 ▲부동산 취득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휴업·폐업·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는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는데, 즉 휴업·폐업·이전일 등에서 비업무용 등의 판정유예기간 5년이 지난 후부터만 비업무용으로 본다.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면 ▲「법인세법」 제27조는 각 사업연도 지출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추징규정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걱정이 없다.
여기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출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취득·관리로 인한 비용, 유지비·수선비 및 관련 비용 등)과 자금차입 관련 비용 등이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비업무용자산으로 분류된 해당자산의 매년 감가상각비가 손금불산입되느냐의 여부인데, 분명한 해석이나 규정은 없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7조의 업무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이라는 기본전제규정으로 볼 때 해당자산의 매년 부가비용의 손금불산입만 한정하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의 제23조(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에 업무무관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는 명문내용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예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지만,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자산이 되므로 휴·폐업설비는 일종의 유휴설비로서 해당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기업회계상 유휴설비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는데, 세무상으로 손금불산입개념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
비업무용재산의 관리·유지에 드는 비용은 손금산입이 가능할까. 아니면 불가할까.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는 "법인의 사업일부·전부를 휴업·폐업·이전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으로서 휴업·폐업·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업·폐업일 또는 이전일부터 5년 이내는 업무용으로 봐주며 5년이 넘으면 비업무용으로 본다는 뜻이다.
사업의 휴업·폐업·이전 관련 비업무용의 판정시기와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기간을 비업무용으로 하며 ▲부동산 취득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휴업·폐업·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는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는데, 즉 휴업·폐업·이전일 등에서 비업무용 등의 판정유예기간 5년이 지난 후부터만 비업무용으로 본다.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면 ▲「법인세법」 제27조는 각 사업연도 지출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추징규정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걱정이 없다.
여기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출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취득·관리로 인한 비용, 유지비·수선비 및 관련 비용 등)과 자금차입 관련 비용 등이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비업무용자산으로 분류된 해당자산의 매년 감가상각비가 손금불산입되느냐의 여부인데, 분명한 해석이나 규정은 없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7조의 업무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이라는 기본전제규정으로 볼 때 해당자산의 매년 부가비용의 손금불산입만 한정하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의 제23조(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에 업무무관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는 명문내용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예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지만,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자산이 되므로 휴·폐업설비는 일종의 유휴설비로서 해당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기업회계상 유휴설비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는데, 세무상으로 손금불산입개념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
